이용약관

본 약관은 디비렉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의뢰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의뢰인과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여 법률문서의 작성·검토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법률문서 자동작성·분석 기능을 포함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변호사 회원: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통해 의뢰를 수임하는 회원
   • 법무사 회원: 「법무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통해 의뢰를 수임하는 회원
3. "전문가 회원"이란 변호사 회원과 법무사 회원을 통칭합니다.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게시·전송한 의뢰 내용, 문서,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6. "AI 생성물"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법률문서 초안, 분석 결과, 비용 예측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전문가 회원이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전문가 회원(변호사·법무사)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및 수임료 입금을 위한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의뢰인과 전문가 회원이 법률문서 작성·검토 의뢰 및 수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의뢰인과 전문가 회원 간 법률사무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거래의 중개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집니다. 법률문서의 작성·검토 등 실제 법률사무의 이행, 그 내용과 품질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문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전문가 회원의 자격, 경력, 업무 수행 능력 또는 법률 자문 결과의 정확성·적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문가 회원의 자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조의2 (AI 기반 서비스의 한계 및 면책)

1.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문서 자동작성, 자동분석, 비용 자동계산 등의 기능(이하 "AI 서비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참고용 보조 도구로서, 그 결과물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검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AI 생성물은 입력된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 최신 법령 개정, 판례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AI 생성물을 실제 법적 판단이나 분쟁 해결에 직접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는 AI 생성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AI 생성물을 전문가의 검토 없이 법적 판단·계약 체결·소송 등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AI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법률 비용 예측액은 참고용 추산치이며, 실제 법원 납부 비용, 전문가 보수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교체,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 및 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 중개 수수료 및 결제 방법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2.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회원은 결제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유료 멤버십 등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회원은 마이페이지 등에서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의2(청약철회 및 환불)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의2 (청약철회 및 환불)

1. 청약철회: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유료 콘텐츠를 열람·이용하는 등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결제 화면에 사전 고지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환불(일할 계산): 정기결제 회원이 이용 기간 중도에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결제금액 ÷ 해당 결제주기 총일수 × 이미 이용한 일수)
3. 소액 잔여 기간의 환불 제한: 전항에 따라 산정한 잔여 이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잔여 금액이 소액이고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남은 이용 기간까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4. 해지 신청 시점: 정기결제 해지는 다음 결제 예정일의 24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다음 회차 결제가 중단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 다음 회차 결제가 이미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불이 적용됩니다.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항의 소액 잔여 기간 환불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 환불 방법 및 기간: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환불 처리에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중개 거래의 환불: 의뢰인이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한 법률사무 보수 등 의뢰 거래 대금의 환불은 의뢰인과 전문가 회원 간의 합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환불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AI 생성물을 무단으로 재배포·판매하거나 제3자의 법률문서로 도용하는 행위
2. 전문가 회원은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관계 법령과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전문가 회원은 등록한 사무소 정보 및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가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이동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전문가 회원의 사무소 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는 서비스 제공(수임료 정산, 문서 자동작성 시 대리인 정보 기재 등)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정지·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회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중개자의 지위에서 의뢰인과 전문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제5조의2에 따른 AI 서비스의 결과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불만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 및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