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송무사건 자동작성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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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9회 작성일 26-0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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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렉스 개발 관련 2차 공지입니다.


디비렉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사건 단위로 구조화하여 한 번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주된 송무 문서(소장·신청서 등)**는 물론 그 사건과 절차적으로 연계된 각종 부속 신청서·준비서면까지 동일한 기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별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던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청구원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등 공통 요소를 데이터화하고, 문서 유형에 따라 이를 자동으로 재구성·배치함으로써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중심 자동 문서 생성 기능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화면이 「송무사건 자동작성」 코너입니다. 해당 코너에서는 입력된 사건 정보를 기반으로, 사건의 주 문서와 그에 연관된 각종 서면을 단계적으로 생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문서를 건별로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서면 전체를 자동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개발 기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자동 생성되는 문서는 초안(1차 생성본) 단계로 제공되며, 실무에서 즉시 활용하기보다는 회원님의 검토 및 수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요건사실론에 입각한 판례 및 실무 운용례를 반영하여,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문서 생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구, 구조, 로직상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남겨주시면, 기술적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실무 피드백은 디비렉스 고도화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적극적인 이용과 의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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